네덜란드 중앙은행, 바이낸스 불법 운영에 44억원 벌금 부과

작성자: 오하린

마지막 업테이트: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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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가 네덜란드에서 영업 허가를 받지 못해 330만유로(약 44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네덜란드 중앙은행(DBN)은 지난 7월 18일(현지시간) 바이낸스가 거래소 운영을 등록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현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AML/CTF)법을 위반했으며 적법한 의무 수수료를 내지 않음으로써 동종 업계 내 부당한 경쟁 우위를 점했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은 네덜란드에서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모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법에 따라 중앙은행에 등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이낸스는 지난해 8월 한차례에 걸쳐 네덜란드 중앙은행으로부터 미등록 사업 운영에 대한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2020년 5월21일부터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법에 따라 가상자산서비스사업자(VASP) 등록을 의무화했다. 네덜란드 중앙은행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2020년 5월21일부터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조사를 마친 2021년 12월1일까지 법을 위반했다.

네덜란드에서 미등록 가상자산서비스사업자는 기본 200만 유로(한화 약 26억 6100만원)에서 최대 400만 유로(한화 약 53억 2300만원)의 벌금 부과 대상이다. 이번 조처로 바이낸스에는 330만 유로(한화 약 43억 9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기본 벌금보다 높은 이유에 대해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바이낸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이며 네덜란드 고객을 다수 확보했다”며 “(그럼에도) 라이선스 등록 절차를 밟지 않고 어떠한 감독 비용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업체 대비) 경쟁 우위를 누렸다”고 설명했다.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또 바이낸스가 등록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등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