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美 재무장관, 암호화폐 적절한 규제 필요

작성자: 오하린

마지막 업테이트: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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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워싱턴DC에 있는 아메리칸대 강연에서 폭발적으로 시장 규모가 확장하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강화된 제도적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재닛 옐런은 ‘책임 있는 혁신의 이점(benefits from responsible innovation)’을 강조하며 “규제 당국은 현재 달러의 지위로 인한 미국의 이익에 초점을 맞춰 기술 자체보다는 그들의 활동과 위험을 규제하고, 업계와 협력해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가상자산의 이점은 주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를 언급하던 도중 나왔습니다.

CBDC는 일종의 디지털 버전 법정화폐로, 국가가 발행량을 통제할 수 있으면서 화폐의 혁신을 내걸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입안자들이 상대적으로 선호해온 가상자산입니다.

옐런 장관은 이날 “오늘날 통화주권과 단일통화 체제는 분명히 경제 성장과 안정에 기여했고 디지털 자산도 그럴 수 있다”면서 “일부에서는 우리 통화가 진화한 다음 단계는 CBDC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발언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CD) 발행에 대해서는 수년이 걸릴 수 있는 일이며 결론은 알 수 없다는 신중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또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아직 모르겠지만, CBDC 발행은 중대한 일이고 몇달이 아닌 수년에 걸친 발전을 요하는 도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초 연방정부 차원의 암호화폐 연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미국은 그간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CBCD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해 왔습니다

미리 공개된 연설 발췌문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암호화폐 산업을 기존 금융 시스템과 동일한 수준으로 만들고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길 원한다. 또한 커스터디, 세금신고에 중점을 두는 한편 혁신에 대한 재무부 지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