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어스 법안(GENIUS Act) 뭐길래? 트럼프, ‘지니어스 법안’ 서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운영 방식 등을 규정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에 서명했습니다. 한때 비주류로 여겨졌던 가상화폐가 금융시장에서 주요 투자 자산으로 발돋움하면서, 세계 자금 흐름과 국제 결제 체계에 구조적인 전환을 촉발할 수 있어 글로벌 금융·통화 질서의 역사에 이정표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이 법안은 2025년 6월 17일 상원에서 68대 30으로 통과되었고, 2025년 7월 17일 하원에서 308대 122로 통과되었습니다. 마침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7월 18일 공식 서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니어스 법안의 통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암호화폐 산업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오랫동안 기다려온 규제의 명확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GENIUS 법의 취약한 규제 체계가 장기적인 재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대형 기술 기업들이 기존 은행의 규제를 받지 않고도 은행과 유사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은 뭐길래?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스테이블코인이란?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입니다. 일반적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매우 커서 일상적인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은 그 가치를 특정 자산(주로 법정화폐)에 고정(페깅, pegging)하여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흔히 달러나 금 같은 안전 자산과도 페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치의 저장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완벽히 안정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연결된 통화 통화의 가치가 변화하게 되면 스테이블코인 또한 그만큼의 가치 변화는 생기게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 가치는 투자자가 1코인을 다시 1달러로 바꿔달라고 할 때 발행자가 준비자산을 처분해 1달러를 돌려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유지됩니다. 이 때문에 발행자가 발행량만큼 국채, 예금 등 안전하고 현금으로 바꾸기 쉬운 준비자산을 충분히 보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법정 화폐의 안정성과 블록체인의 속도 및 투명성을 결합하는 특성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은 빠르게 발전하여 가치 저장 수단이 되었고, 달러화 자산에 대한 전 세계 접근성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채택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도이체방크가 5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지난 몇 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시장 가치가 2020년 200억 달러에서 2024년 2,460억 달러로 급등했습니다.

2025년 5월 기준 스테이블코인의 총 시장 가치는 약 2,320억 달러입니다.

또한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활성화돼 사용 중인 스테이블 코인의 수는 지난해 중반 약 60개에서 현재 170개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도 현재 2550억달러 규모로 2년 전보다 2배가량 늘었습니다.

시가총액 증가 외에도 스테이블코인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거래 도구로서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은 가장 변동성이 크고 거시경제 및 정치 상황에 매우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말 거래량이 크게 급증한 시기는 미국 대선과 맞물려 거래 활동이 크게 증가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이는 미국 달러로 표시된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용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줍니다. 또한, 결제 수단으로서의 스테이블코인 채택 또한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며, 이는 일상 거래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실질적 유용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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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어스 법안(GENIUS Act)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은 최근 미국에서 통과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조건, 준비자산 관리, 공시 의무 등을 규정한 법안입니다. 정식 명칭은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 수립과 지도에 대한 법(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를 위한 규제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발행업자는 발행한 모든 코인에 대해 1:1 비율로 미 국채·현금 등 안전하고 유동성 높은 자산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해야 하고, 이 준비자산을 매월 공시해야 합니다. 비은행 기관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연방 또는 주정부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코인 발행 회사가 파산할 경우 코인 보유자가 먼저 돈을 받을 수 있거나, 코인 발행 회사는 자금세탁 방지나 테러 제재 규정에 적용받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밖에 외국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미국 달러의 국제적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일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보도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영위 업무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스테이블코인으로 예치 이자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발행사는 별도 이자나 인센티브를 토큰 보유자에 제공할 수 없고 오직 토큰 발행, 상환 관련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시장 남용을 막기 위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실제로 유럽 연합과 영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현재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도이체방크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의 83%가 미국 달러에 고정되어 있는 반면, 유로화는 8%에 불과해 그보다 훨씬 뒤처져 있기 때문에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현재까지 가장 영향력 있는 스테이블코인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 시장, 특히 스테이블코인 분야에 대한 미국의 첫 국가 차원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지니어스 법안’ 서명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은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찬성 308표, 반대 122표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다음날인 18일 이 법안에 바로 서명을 했습니다. “미국을 세계의 가상통화 수도로 만들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속도를 내고 있는 셈입니다.

달러 패권이 디지털 영역으로도 확장됐다고 할 수 있는데, 트럼프는 “어쩌면 인터넷 탄생 이후 금융 기술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혁명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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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왜 스테이블 코인에 힘을 싣고 있나요?

스테이블코인 대부분은 미국의 달러화를 기반으로 합니다. 코인 발행사는 미국 국채와 같은 안전 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냅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선 국채 소화 채널을 만드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통해 연방 차원 규제를 마련하게 되면 시장을 키울 수 있고, 후발주자들은 해당 규제를 따를 수밖에 없어 달러 패권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국채 수요를 늘리는 방법 중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발행량을 늘리는 겁니다. 발행업체가 코인을 발행할 때 준비자산으로 삼는 것 중 대표적인 게 국채인 만큼 발행량이 늘수록 국채 수요가 증가하고 국채금리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미국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테더(USDT)’와 ‘USD코인(USDC)’이 지배하고 있는데, 두 코인의 시총 규모는 약 2000억달러에 달합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 “약 2조달러까지 국채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고 했는데 달러 패권 강화에 일조하는 것은 물론 미국의 큰 고민거리인 부채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 서밋’에서 “가상화폐 산업은 경제 성장을 폭발적으로 촉진할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의 지배력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국제 결제 수단으로 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니어스 법안,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세계 금융시장 영향

지니어스 법안의 영향으로 가상화폐 시장의 규모는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이치뱅크에 따르면 지난해 스테이블코인 거래액은 28조달러로 마스터카드와 비자카드의 거래액을 합친 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더불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미국의 중요성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달러, 국채와 연동되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자산에 간접투자’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들은 ‘지니어스 법’ 통과의 최대 수혜자로 이더리움을 꼽습니다. 법안 통과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화물’의 안정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자, 이 화물이 오가는 가장 큰 ‘항만’인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가치가 재평가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보고서를 통해 “지니어스 법은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의 새로운 주기를 여는 신호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은행과 핀테크 기업들이 규제 안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화하는 ‘자산 토큰화’가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동안 침체됐던 NFT(대체불가토큰) 시장도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코인게코에 따르면 지난주 NFT 거래량은 올해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전체 시가총액 역시 6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더리움이라는 거대 플랫폼의 가치 상승이 NFT, 디파이(DeFi) 등 생태계 전반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잠재적 부정적 영향

일각에서는 최근 통과된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새로운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신뢰 상실이나 루머로 인해 ‘코인 런’ 사태가 발생하면, 대규모 국채 매도로 이어져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전 세계 금융시장에 유동성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거래 확산은 은행과 외환시장을 거치지 않는 국경 간 자금 이동을 촉진하여 환율 안정성과 통화 정책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외환 당국의 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아가 스테이블코인이 송금·결제 기능을 대체하면서 전통적인 은행권에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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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재(2025년 7월) 대한민국에서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 중이지만, 아직 최종적인 방향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미국 ‘지니어스 법안’ 통과 등 해외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국내 논의에도 속도가 붙는 분위기입니다.

주요 논의 및 동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안 발의 및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추진:

• 2025년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을 발의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의 본격적인 제도화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 이 법안은 엄격한 인가제 도입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규제하며, 자기자본 5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 회사에까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기존 단편적인 규제에서 종합적인 감독 체계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은행권 및 핀테크/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

• 국내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과 핀테크, 게임업계는 이미 스테이블코인 시장 선점을 위한 상표권 출원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는 제도화에 대비하고 시장에 진출할 준비를 하는 선언적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신중한 입장과 우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며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은은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대규모로 사용되어 예금을 대체한다면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이 약화되고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또한, 국경을 넘어 실시간 거래되면 ‘역외 원화’ 허용 효과를 낳아 외환 당국의 통제를 벗어나는 자본 이동 경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기회와 리스크에 대한 전문가 진단:

전문가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탈원화’ 가속 방지, 무역·결제 시장에서의 원화 외연 확대 등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중앙은행의 금리정책 파급 경로 훼손,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환율 변동성 확대, 기존 외환통제 시스템 무력화 등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통제된 역외화(Controlled Offshorization)’ 모델 등 정책 실험 플랫폼에 대한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규제 동향의 영향:

미국(지니어스 법안), EU(MiCA) 등 주요국들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노력을 강화하면서, 한국도 이에 뒤처지지 않고 관련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활성화될 경우 원화 생태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격과 주체, 가이드라인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마치며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기업이 암호화폐를 위한 기초 자산 준비금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 규칙은 스테이블코인의 급격한 대규모 매도 발생 시 보유 자산을 현금화하지 못하는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달러의 세계적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반적으로 지니어스 법안의 확립은 미국 암호화폐 규제에 있어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하여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법적 틀을 확립했습니다. 이는 업계에 좋은 소식이지만, 장기적인 영향과 잠재적인 논란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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