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탈중앙화 DeFi는 등록 필수, 60표가 관건: 새 CLARITY Act에서 바뀐 핵심 규정은?

원문 저자: ChandlerZ, Foresight News

미국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9월 10일 630페이지 분량의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 Act)' 수정안을 공개하며, 하원을 통과한 H.R.3633을 대체 수정안 형태로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법안 추진을 맡은 상원 은행위원회 디지털 자산 소위원회 위원장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의원은 새 버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제안한 100건 이상의 수정 사항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상원은 미국 동부 시간 9월 15일 오후 2시 15분에 심의 개시를 위한 토론 종결 표결을 실시한다. 이 표결은 상원이 법안 처리를 시작할 수 있는지만 결정하며 60표의 찬성이 필요하고,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더 블록(The Block)이 폴리티코(Politico)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9월 10일 기준 새 버전은 여전히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CLARITY Act는 미국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원은 2025년 7월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H.R.3633을 통과시켰으며, 이 중 민주당 의원 7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올해 5월 찬성 15표, 반대 9표로 자체 버전을 추진했다. 7월에 공개된 616페이지 문서는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 안을 처음으로 통합했으며, 9월 버전은 여기에 14페이지가 추가됐다.

법안이 발효되면 디지털 상품 거래소, 브로커, 딜러는 CFTC에 등록하고 고객 자산 분리, 이해상충 관리, 거래 기록 보존, 파산 보호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증권 및 토큰화된 주식은 계속 SEC의 규제를 받으며, '부속 자산' 정의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토큰은 프로젝트 진행 상황, 토큰 분배, 관계자 보유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비탈중앙화 DeFi 프로토콜에 CFTC 등록 경로 추가

7월 문서는 이미 SEC와 미국 재무부가 '비탈중앙화 금융(DeFi) 거래 프로토콜'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도록 요구했으며, 증권 중개, 거래, 체결, 청산, 수탁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통제권자에게 적용된다. 9월 버전은 상품거래법 부분에 대응 조항을 추가하여 디지털 상품 현물 사업을 CFTC가 처리하도록 하고, CFTC가 SEC 및 재무부와 공동으로 규칙을 제정하도록 요구했다.

새 버전은 세 가지 판단 조건을 제시한다. 프로토콜에 기능, 운영 방식 또는 합의 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 통제권자가 존재하거나, 거래가 사전에 코드에 기록된 투명한 규칙에 따라 완전히 실행되지 않거나, 누군가 사용자의 이용을 제한, 검열, 금지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비탈중앙화'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규제 요건은 중개, 거래, 체결, 청산, 수탁 등 실제 기능에 따라 결정되며, 팀이 DAO, 재단, 오픈소스 프로토콜 등의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판단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

업그레이드 키, 일시 정지 스위치, 거래 검열권 또는 자산 통제권을 보유한 프로토콜 운영자는 CFTC 등록, 정보 공개, 기록 보존, 업무 감독 및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준수 의무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단순히 노드를 운영하거나, 오라클을 제공하거나, 코드를 게시하거나, 비수탁 지갑을 개발하거나, 읽기 전용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이러한 활동만으로는 CFTC 등록 의무를 지지 않는다. 보안 위원회나 사고 대응에만 참여하는 것도 단독으로 프로토콜 통제로 인정되지 않는다. CFTC는 여전히 사기, 시장 조작, 허위 보고에 대해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측 시장과 신용협동조합 규제 추가 명확화

9월 문서는 CFTC 측의 DeFi 보호를 디지털 상품 현물 및 현금 거래로 한정한다. 예측 시장은 일반적으로 이벤트 계약을 사용하므로 이 조항을 통해 자동으로 DeFi 면제를 받을 수 없다. 루미스 의원은 이번 수정이 미국 원주민 부족이 예측 시장이 부족의 도박권과 주 도박 규정을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이벤트 계약이 도박 상품에 해당하는지 직접 판단하지 않으며, CFTC 권한, 주법, 부족 도박 협약 간의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신용협동조합 조항도 기술적으로 조정됐다. 연방 신용협동조합은 법률이 이미 허용하는 지불, 대출, 수탁, 거래 활동에 디지털 자산이나 분산원장을 활용할 수 있으며, 예금 보험에 가입한 신용협동조합도 동일한 조건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문서는 또한 이 조항이 신용협동조합의 기존 법적 권한을 확대하지 않으며, 자본, 위험 관리, 소비자 보호 요건을 면제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스테이블코인 수익과 공직자 윤리 조항은 거의 변경 없음

새 버전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와 그 관계사가 미국 사용자에게 지급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동적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는 것을 계속 금지한다. 동시에 지불, 송금, 환전, 결제, 유동성 공급 등 실제 활동에서 발생하는 보상은 허용한다. SEC, CFTC, 재무부는 법안이 법률로 서명된 후 1년 이내에 공동으로 세부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더 제한하기를 원하고, 암호화폐 플랫폼은 거래 및 사용 인센티브를 유지하기를 원하지만, 9월 문서는 양측의 논쟁을 끝내지 못했다.

공직자 윤리 조항도 7월 안을 그대로 따랐다. 공직자, 연방 공무원 및 그 배우자는 재임 기간 동안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거나 후원할 수 없지만, 디지털 자산을 투자 목적으로 보유할 수는 있다. 위반 행위는 미국 법무장관만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주 검찰총장과 개인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 금지 조항은 2029년 1월 20일 정오에 효력을 상실한다.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전에 적용 범위와 집행 주체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지만, 새 버전은 큰 조정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 상원의원 마크 워너(Mark Warner), 코리 부커(Cory Booker), 루벤 갈레고(Ruben Gallego) 등 7명은 7월에 공동 성명을 통해 공직자 윤리, 소비자 보호, 불법 금융, 이해상충, 시장 무결성 조항이 여전히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9월 15일에 60표를 얻지 못하면 H.R.3633은 상원에 계류되고, SEC와 CFTC는 기존 권한에 의존해 각자 규칙을 제정할 수밖에 없다. 절차 표결이 통과되면 상원은 수정안을 처리하고 최종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 상원을 통과한 문서는 하원 버전과 차이가 있으므로, 하원은 상원 문서를 수용하거나 양원이 협의하여 통일된 버전을 마련한 후 대통령에게 서명을 위해 송부해야 한다. 법안의 대부분 조항은 법률로 서명된 후 360일 후에 발효될 예정이며, 시행 규칙 제정과 관련된 조항은 최종 규칙이 공포된 지 60일이 지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