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RITY 법안》이 2026년에 통과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저자: Turner Wright, Cointelegraph

편집: Chopper, Foresight News

미국 상원의원들은 한 달 이상의 주 내 업무 휴회를 마치고 월요일에 회의를 재개하여, 암호화폐 업계가 오랫동안 기대해 온 규제 명확성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정식으로 법률이 되기까지 남은 시간은 매우 촉박하며, 법안은 다음 의회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고, 그때가 되면 의회의 정치 지형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존 튠은 CLARITY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를 화요일에 시작하도록 일정을 잡았다. 이때 공화당은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해 60표 문턱을 넘기 위해 소수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만약 이 법안이 심의를 진행할 필요한 표를 얻지 못한다면, 2027년 새 의회가 선서하기 전까지 법안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 그리고 11월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이 법안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 중 한 명인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9월 6일에, 의원들이 합의에 도달하여 법안을 대통령 서명까지 보내지 못한다면, 이 법안의 다음 실제 통과 기회는 2030년이 되어야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루미스 본인은 2026년 상원 재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하원 전체 435석과 상원 33석에 대한 선거가 치러진다. 예측 시장 Kalshi의 이벤트 계약에 따르면,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되찾을 확률이 시장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상원 장악권 경쟁은 거의 오십 대 오십으로 승패를 예측하기 어렵다.

2024년 대선 이후, 공화당은 상원, 하원, 대통령직을 모두 차지하여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했고, 이를 통해 암호화폐 업계에 우호적인 법안인 《GENIUS 법안》을 추진했다. 일단 의회의 정당 구도가 뒤집히면, 내년부터 공화당은 민주당이 정한 조건에 따라 관련 법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2026년 선거: 암호화폐 정치행동위원회의 자금 경쟁

오하이오주 민주당 전 상원의원 셰로드 브라운은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2024년 선거에서 암호화폐 업계 정치행동위원회(PAC) Fairshake 등이 수백만 달러의 광고비를 투입하여 상대 후보를 지원하여 브라운이 낙선했다. 이제 브라운은 다시 출마하여 부통령 밴스가 비운 상원 의석을 노리고 있다.

Coinbase, Ripple 등 암호화폐 기업들이 자금을 지원하는 Fairshake는 암호화폐 업계가 '친암호화폐' 의원들을 의회에 진출시키기 위해 활용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이 PAC의 광고 지원을 받은 많은 후보들이 2026년 당내 경선에서 승리했지만, 이 PAC가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올해 3월, 일리노이주 부지사 줄리아나 스트래튼은 업계가 대규모 공격 광고를 쏟아부은 상황에서도 주 연방 상원의원 경선에서 승리했다. 《GENIUS 법안》과 《CLARITY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현직 의원들에게는 암호화폐 PAC가 자금을 지원하고, 암호화폐에 비판적인 도전자들은 네거티브 광고의 표적이 된다.

매사추세츠주 제4선거구 민주당 후보 제이슨 프로스는 당내 경선에서 현직 하원의원 잭 오친클로스와 맞붙으며 이렇게 말했다. "오친클로스는 CLARITY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이것이 바로 암호화폐 업계가 그의 재선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이유입니다." Fairshake와 관련된 한 PAC가 오친클로스를 위한 선거 광고를 집행했다. 프로스는 덧붙였다. "암호화폐 업계 외부 자금의 대량 유입은 소수 과두가 우리 의원들과 연방 정책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자본을 정치에서 몰아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2029년까지: 대통령과 규제 기관 구도는 바뀌기 어렵다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이나 하원 중 한 곳, 혹은 양원을 모두 장악하든, 백악관은 2029년 1월까지 공화당이 계속 장악하며 대통령은 법안 거부권을 보유한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의 암호화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원과 하원 모두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어야 대통령의 거부를 뒤집을 수 있다.

게다가 트럼프가 재임하는 한, 미국의 양대 금융 규제 기관인 SEC와 CFTC의 수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폴 앳킨스를 SEC 위원장으로, 마이클 셀리그를 CFTC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두 규제 기관 수장 모두 의회가 올해 CLARITY 법안을 추진하지 못하면 규제 기관이 독자적으로 디지털 자산 규제 규칙을 마련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