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부패, 클래리티 법안 부결의 진짜 이유

편집자 주: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의원에 의해 부결된 것에 시장은 그다지 놀라지 않은 듯하다. 통과 확률이 20% 미만이었기 때문이다. 반대표 중에서 워런 상원의원의 발언이 가장 대표적일 것이다. 그녀는 트럼프의 부패를 직설적으로 비판하며 이 법안이 대다수 암호화폐 사용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워런 의원의 발언을 정리한 내용이다.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의 전례 없는 부패를 가속화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의 주요 선거 공약은 첫날부터 물가를 낮추겠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그의 약속이자 원래 말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트럼프의 관세, 세계 반대편에서의 영구 전쟁, 의료비 삭감, 더 저렴한 청정에너지 중단 등 트럼프의 정책은 모든 비용을 끌어올리고 있다. 식료품에서 휘발유, 의료 서비스에서 공공요금까지 모든 것이 오르고 또 오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노동자들의 비용을 올리는 동안, 그는 대통령직을 이용해 자신을 더 부유하게 만들고 암호화폐를 수단에 추가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암호화폐 사기를 기소하고 테러리스트와 마약상의 암호화폐 사용을 막는 노력을 강화하는 대신, 직권을 이용해 암호화폐를 홍보했다. 그는 암호화폐를 찬양하고, 대통령과의 저녁 식사를 상품으로 내건 암호화폐 대회를 열었으며,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규제 당국자를 임명했다. 그 결과 돈이 끊임없이 그에게 흘러들어갔다.

두 번째 대통령 취임 선서 직전, 트럼프는 자신의 암호화폐 사업을 시작했다. 그 사람의 시작은 정말 대단했다. 그가 암호화폐를 찬양하는 동안 돈은 계속해서 들어왔다. 2025년 한 해에만 트럼프와 그의 가족은 암호화폐 프로젝트에서 14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사실, 도널드 트럼프는 작년에 미국의 어떤 상장 암호화폐 회사보다 암호화폐로 더 많은 돈을 벌었다. 미국 대통령만큼 이 법안에서 사익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좋다, 트럼프는 암호화폐에서 크게 이겼다. 누가 졌는가? 자신의 지도자를 따랐던 노동자들이다. 트럼프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매수한 사람들은 이미 수십억 달러를 잃었다. 예를 들어, 트럼프 밈코인을 구매한 팬들은 거의 40억 달러를 잃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계속해서 암호화폐 업계를 치켜세우고 있다. 그는 법무부의 암호화폐 단속팀을 해체했고, 자신의 선거 캠페인에 수백만 달러를 기부한 회사들에 대한 암호화폐 단속 조치를 취소했으며,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암호화폐 임원들을 여러 차례 사면했다. 트럼프의 부패는 너무나 광범위해서 암호화폐 금융 규제 체계 전체를 잠식했다. 이제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의 부패를 외면할 뿐만 아니라, 오늘 투표를 통해 이러한 부패를 부추기려 하고 있다.

일요일 심야, 공화당은 백악관과 협상하여 마련한 새로운 윤리 조항을 발표했다. 이 조항들은 마치 우리 역사상 가장 부패한 대통령이 승인할 법한 내용으로 읽힌다. 부패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척하는 작은 가림막에 불과하지만, 문구는 도널드 트럼프가 다음 14억 달러의 암호화폐 수익을 올리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

첫째, 새 문안은 도널드 트럼프가 결코, 절대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장한다. 왜일까? 트럼프의 앞잡이들이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윤리 조항 집행을 중단시킬 권한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문안에 따르면 법무장관, 즉 인준 청문회에서 "나는 트럼프의 변호사이지 미국의 변호사가 아니다"라고 말한 바로 그 사람, 트럼프의 변호사가 대통령에 대한 집행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법안은 주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대해 어떤 집행 조치도 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트럼프의 전 개인 변호사, 즉 법무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뭔가 하도록 만드는 것뿐이다. 그리고 가장 절묘한 점은 아무도 법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에는 도널드 트럼프의 돈벌이 계획이 계속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하는 이중 안전장치가 내장되어 있다. 법안에 따르면 트럼프가 직접 고른 정부윤리실 측근이 마법 지팡이를 휘둘러 법률 의견서를 발표하면, 마술처럼 도널드 트럼프는 갑자기 다음 암호화폐 사기에 대한 모든 집행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받게 된다. 대통령 본인이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윤리적 제한은 윤리적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

둘째, 이러한 조항들이 집행 가능하더라도, 트럼프가 자신의 암호화폐 제국을 위해 계속 이익을 취할 수 있게 하는 거대한 허점이 존재한다. 새 문안에 따르면 트럼프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과 자신의 밈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프로젝트에서 수억 달러를 계속 벌어들이는 것이 허용된다. 트럼프는 기존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쉽게 유지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추가적인 부패를 저지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새 문안은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역사상 최초로 자신의 은행을 소유하고 규제하는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전혀 막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트럼프는 자신의 자산을 명목상의 블라인드 트러스트에 넣을 수 있지만, 그 안에 어떤 자산이 있는지 여전히 정확히 알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의 암호화폐 투자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규제 당국자들을 계속 통제할 수 있다. 트럼프는 2025년에만 이미 암호화폐 투기꾼으로서 14억 달러를 벌었으며, 공화당이 오늘 통과시키려는 법안은 그가 계속해서 큰돈을 긁어모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나쁜 것은 윤리 조항만이 아니다. 이 법안은 테러 조직, 마약 카르텔, 불량 국가들이 모두 암호화폐를 사용하여 무기를 사고팔고 정부 관료에게 뇌물을 주는 것을 더 쉽게 만들 것이다. 테러리스트들이 자신들의 작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고, 법 집행 기관이 그들을 잡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 사기꾼들이 미국인들을 속이는 것을 더 쉽게 만들고, 법 집행 기관이 그들을 잡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 이란과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고, 법 집행 기관이 그들을 잡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

이 법안은 우리 모두를 암호화폐로 인한 경제 붕괴 위험에 노출시킬 것이다. 이 암호화폐 법안은 다른 고위험 사기꾼들을 위한 선물로 가득 찬 크리스마스트리로 변해버렸다. 예를 들어, 이 법안은 거의 100년 역사를 가진 우리 증권법에 큰 구멍을 뚫어, 암호화폐와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들이 전통적인 증권에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를 회피하기 위해 자산을 블록체인에 올리는 것을 허용하고 장려할 것이다. 알다시피, 주식이나 주식 시장처럼 말이다. 이는 우리 주식 시장에서 수십억 달러를 빼낼 수 있으며, 가정이 은퇴 저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의존하는 주식 시장을 위협할 수 있다. 또한 대공황 이후 구축된 안전장치를 파괴할 수도 있다. 실제로 노동조합이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노동자들이 힘들게 번 연금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말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이것이 암호화폐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소수의 암호화폐 형제들이 원한다고 해서 왜 우리가 주식 시장 보호 장치를 날려버리는 조항을 만들어야 하는가?

이 법안은 은행들이 미국인들의 은행 예금을 사용하여 완전히 새로운 고위험 암호화폐 활동에 뛰어들도록 청신호를 켜줄 것이다. 암호화폐를 담보로 대출하고, 암호화폐를 직접 매입하고, 암호화폐 파생상품을 거래하고, 블록체인 노드를 운영하고, 암호화폐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등 목록은 아직도 길다. 지난 몇 년 동안 암호화폐 가격이 어떻게 오르내리고 또 오르내렸는지 생각해 보라. 그리고 미국 최대 은행들이 당신의 저축 계좌에 있는 돈으로 그런 암호화폐를 대량으로 사재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라. 이 법안은 또한 주와 부족 국가들이 시민들을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미 시행 중인 자체 법률을 집행하는 것을 막는다. 인디언 게임 협회 회장은 이 법안을 "한 세대 만에 부족 주권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미국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의회가 생활비 위기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이란에서의 트럼프 전쟁을 끝내기를 원한다. 그들은 선출된 지도자들이 나서서 인공지능을 규제하기를 원한다. 암호화폐 뉴스 매체 코인데스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만이 암호화폐를 가장 우려하는 문제로 꼽았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이 암호화폐에 대해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사기 방지 및 부패 방지 조치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이 법안이 명백히 해내지 못한 일이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우리는 암호화폐 규제가 필요하다. 맞다, 필요하다. 하지만 암호화폐 업계가 초안을 작성하고,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목소리에만 이익이 되며, 우리의 국가 안보와 경제적 안정을 희생시키고, 미국 역사상 가장 부패한 대통령이 더 부유해지도록 돕는 암호화폐 법안은 필요하지 않다. 나는 공화당 동료들에게 협상 테이블로 나와 진정한 초당적 암호화폐 법안을 협상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동료들에게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한다. 의장님, 발언권을 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