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위원회,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영구화 법안 통과

원제: 하원 위원회,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영구화 법안 통과

원저자: Bitcoin News

원문 편집: Jerry, ChainCatcher

핵심 요약

• ARMA 법안은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대통령 행정명령 정책에서 영구적인 연방 법정 프로그램으로 격상시킵니다.
• 준비금에 포함된 정부 보유 비트코인은 원칙적으로 20년 보유 기간이 적용되어 매각, 교환, 경매, 담보 제공이 금지됩니다.
• 이 법안은 공개 준비금 증명 공개 메커니즘, 독립 감사, 그리고 세금 인상이나 재정 적자 확대 없이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요구합니다.

법안이 가져올 변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설립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미국 연방법에 명시하여 영구적인 제도로 만들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 동부시간 9월 16일, 2026년 미국 준비금 현대화법(ARMA, 법안번호 H.R. 8957)이 위원회에서 찬성 28표, 반대 21표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범죄 및 민사 몰수 절차를 통해 확보한 비트코인을 재무부가 관리하는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에 예치하도록 요구하며, 정부가 최소 20년 동안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아직 법률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서명하기 전에 하원 전체 회의와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트럼프는 2025년 3월 행정명령을 통해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설립하고, 연방 정부가 범죄 및 민사 몰수를 통해 압수한 비트코인을 경매로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문제는 행정명령이 향후 대통령에 의해 수정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ARMA는 이 정책을 연방법으로 격상시켜 후속 정부가 이 준비금 메커니즘을 뒤집기 위한 문턱을 크게 높입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30만 개 이상의 BTC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블록체인 분석 업체 Arkham Intelligence는 이 수치를 약 324,527 BTC로 추정하며, 보고된 데이터 기준으로 약 247억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정부가 비트코인 보유량에 대한 통합 원장을 공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비트코인 보유자에게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안된 20년 보유 요건입니다.

법안 문구에 따르면,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에 예치된 비트코인은 원칙적으로 이 기간 동안 매각, 교환, 경매 또는 담보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상당량의 정부 보유 비트코인이 향후 20년 동안 잠재적 매도 압력 범위에서 사실상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법안은 또한 재무부와 상무부에 향후 5년 동안 세금 인상, 정부 차입 확대 또는 연방 적자 증가 없이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리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정부가 시장에 직접 진입하여 비트코인을 구매할 자금을 배정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ARMA는 연방 기관이 디지털 자산 보유 또는 통제 현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법안은 공개 준비금 증명 공개 및 독립 감사 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요구하여, 대중이 정부가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개인 키를 소유하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은 재무부가 연방 정부의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에 대해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며, 분기별 및 연간 보고서에 대해 서로 다른 요건을 설정합니다:

분기별 보고서는 재무장관이 작성해야 하며, 준비금의 총 비트코인 보유량, 보고 기간 동안의 거래 기록, 정부가 여전히 자산의 개인 키를 통제하고 있다는 증거를 공개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공개 암호화 증명도 포함되어야 하며 재무부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암호화 증명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인 제3자 감사 회사가 분기별 보고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검증하도록 선정되며, 감사원장이 준비금, 보고서 및 감사 업무를 감독합니다.

또한 재무장관과 상무장관은 향후 5년 동안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리는 타당성을 평가하는 예비 연구 보고서와 연례 업데이트를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보고서는 비트코인 보유량 증가의 위험, 비용 및 잠재적 이점을 평가하고, 예산 중립적인 방식으로 구매가 가능한지 평가할 것입니다. 보고서는 상원 은행위원회와 재무위원회, 그리고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와 세출위원회에 제출됩니다.

법안 발의자인 베기치는 현재 시스템이 너무 분산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이 분산되고 일관성 없는 보관 상태로 방치되도록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라고 베기치는 말하며 사이버 보안과 회계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비트코인을 다른 디지털 자산과 구분합니다.

정부 몰수 절차를 통해 획득한 기타 디지털 자산은 원칙적으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이 아닌 별도의 '디지털 자산 비축고'로 편입됩니다. 이는 이더리움 및 기타 토큰이 비트코인과 동일한 20년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법안에는 개인 비트코인 소유권과 자가 보관을 보호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 법의 어떤 내용도 정부가 합법적으로 보유한 개인 비트코인을 몰수하거나 간섭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정부가 이미 보유한 비트코인에 대해 명확한 장기 제도적 틀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