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 법안' 부결, 정말 나쁜 결과일까?

저자: Zhou, ChainCatcher

베이징 시간 9월 16일 새벽, 미국 상원은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에 대한 토론 종결 투표를 실시했으며, 최종적으로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통과에 필요한 60표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공화당은 현재 53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소 3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1년여 간의 반복과 두 차례의 투표 연기 끝에도 이 법안은 여전히 그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소식이 전해진 후 비트코인은 한때 약 75,000달러까지 하락했고, Coinbase, Circle, Robinhood, Strategy 등 암호화폐 관련 주식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Polymarket에서 이 법안이 2026년 말까지 법률이 될 확률은 주 초 30% 이상에서 약 5%로 급락했습니다.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은 민주당이 공화당이 9월 14일 발표한 문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화당은 이 버전을 투표 전 최종 제안이라고 밝혔지만, 민주당 협상 대표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투표 몇 시간 전에 대응 제안을 제출했습니다. Mark Warner는 사후에 집행 및 국가 안보 관련 쟁점은 거의 해결되었지만, 공직자가 암호화폐 산업에서 이익을 얻는 이해 상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에 참여한 Ruben Gallego, Angela Alsobrooks, Kirsten Gillibrand, Catherine Cortez Masto, Cory Booker 등 민주당 의원들도 결국 반대 진영에 섰습니다.

대응 제안은 여전히 윤리 조항에 걸려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제한 범위 확대, 특정 암호화폐 기업 지분의 강제 매각 요구, 발기인에 대한 집행 및 공개 강화, DeFi 관련 보호 추가 등입니다. 수정된 문안에도 BRCA의 개발자, 채굴자, 검증인에 대한 형사상 세이프 하버는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Cynthia Lummis 의원실 대변인 Katie Warbinton은 민주당이 진정으로 합의를 원한다면 기존 요구를 다시 제출하고 이를 진전이라고 부르는 대신 진정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양측은 투표 전까지 더 이상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좌절은 법안이 당분간 정식 심의 및 수정 절차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 최종 부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연내에 다시 60표를 모으기 위한 시도가 있을지에 대한 일정은 없습니다.

공화당은 어떤 양보를 했나?

투표를 앞두고 9월 14일 문안은 공화당이 작성했으며, 투표 전 최종 제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7월 통합 초안과 비교하면 윤리 조항, 스테이블코인 수익, DeFi 및 개발자 보호, 농업위원회 조항 등에 변화가 집중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윤리 조항 측면에서 트럼프는 Thom Tillis와 Ruben Gallego 제안의 약 80%를 수용하여, 토큰 발행자에 중대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연방 선출직 공무원, 판사 및 그 배우자는 보유 지분을 처분하거나 블라인드 트러스트에 넣도록 요구했습니다. 주 검찰총장에게 처음으로 일부 집행 권한이 부여되었지만, 권한은 부적격 자산을 상장한 거래 플랫폼을 기소하는 데 국한되며 대통령 본인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이 권한이 연방 검찰총장에게만 부여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2029년에 일몰될 예정이며 기존 보유 지분은 청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수익 조항 측면에서,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보유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동적 이자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새 문안에는 최대 18개월의 서킷 브레이커 메커니즘이 포함되어, 커뮤니티 은행 예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대규모 이동하는 징후가 나타나면 연방 규제 기관이 개입할 수 있으며, 발동 여부는 재무장관 Scott Bessent가 결정합니다. 이는 은행 업계의 수개월 간 로비의 직접적인 결과이지만, 미국은행협회를 포함한 8개 단체는 서킷 브레이커가 예금이 이미 유출된 후에만 작동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DeFi 및 개발자 보호 조항 측면에서, 탈중앙화는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뉩니다. 검증인, 노드 운영자, 지갑 소프트웨어 배포자 등 실제로 사용자 자산을 처리하지 않는 주체는 더 명확한 세이프 하버 면제를 받습니다. 명목상으로는 탈중앙화되었지만 여전히 통제권을 보유한 거래 프로토콜은 CFTC에 등록하고 '은행비밀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BRCA, 즉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도 축소되어 이전에 형사 사건까지 확장되었던 인용이 삭제되고 '은행비밀보호법' 및 민사적 보호만 유지되었습니다.

거래소, 스테이블코인, 프로토콜에 의미하는 바는?

'명확성 법안'이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든 이유는 세 가지 미해결 문제를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SEC와 CFTC 중 누가 주도해야 하는지, 스테이블코인이 지급 수단과 예금 유사 상품 사이에 있는지, 그리고 보상의 경계는 어디까지인지. 프로토콜은 규제 대상 중개 기관으로 간주되지 않으려면 더 높은 수준의 탈중앙화를 달성해야 합니다.

거래소에게 진정한 변화는 자산 상장의 규정 준수 비용에 있습니다. 윤리 조항이 기소 권한을 주 검찰총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거래소는 토큰 심사 시 연방 규정 준수 기준뿐만 아니라 각 주의 책임 추궁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Letitia James는 투표 전에 18명의 주 검찰총장을 이끌고 공동 서한을 보내 이 문안이 주 차원의 사기 방지 최전선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16z crypto 정책 책임자 Miles Jennings는 고객 자산 분리, 적격 수탁인, 이해 상충 제한 등의 장치가 바로 FTX 붕괴 당시 부재했던 메커니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법안은 본질적으로 전통 금융 시장에 이미 존재하는 규칙을 암호화폐 산업에 이식하는 것입니다. ETF Store 사장 Nate Geraci는 이러한 변화가 확실성을 높이고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며, 법안 자체가 암호화폐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는 아니라고 상기시켰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및 관련 은행에게 18개월 서킷 브레이커 메커니즘은 은행의 우려를 실제로 해소하지 못했으며, 이는 공화당 표 이탈의 구체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미국은행협회를 포함한 8개 단체는 상원 양당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서킷 브레이커가 대규모 예금 유출이 이미 발생한 후에만 작동하여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John Cornyn은 투표 전에 새 문안이 여전히 커뮤니티 은행의 핵심 우려를 해결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이는 그가 잠재적 반대표로 간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성장이 커뮤니티 은행 예금을 압박한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대화형 도구를 사용하려 했지만, 은행 단체와 Cornyn 등 의원들의 입장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프로토콜에게 진정한 분수령은 팀이 통제권을 포기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이며, 이 경계선을 긋는 방식은 모든 측을 불만족스럽게 했습니다. 개발자 권리 단체 Coin Center는 BRCA 보호 범위 축소에 실망감을 표하며, 형사 사건까지 확장된 인용 삭제가 이전에 확보한 개발자 보호를 약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Galaxy Digital 창립자 Mike Novogratz는 개발자 보호 조항의 부족이 최소 4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반대한 이유 중 하나라고 말하며, 이러한 불만이 개발자 커뮤니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화당 지지 기반에도 스며들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부결이 규제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것이 시장에 나쁜 결과일까요?

앞서 Mike Novogratz는 법안이 추진되지 못하면 미국은 오랫동안 암호화폐 입법이 없을 수 있으며, 심지어 영원히 없을 수도 있어 더 많은 산업 부문이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백악관 암호화폐 고문 Patrick Witt도 절차적 투표가 실패하면 다음 기회가 언제 열릴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규제 프로세스가 한 번의 투표로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SEC 의장 Paul Atkins는 법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SEC가 Project Crypto 의제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암호화폐 자산 발행 규칙 제정, 블록체인 소유권 원장을 양도 대리인 규칙에 포함, 투자 고문 및 규제 대상 펀드의 수탁 요건 명확화 등이 포함됩니다.

Grayscale 리서치 책임자 Zach Pandl은 스테이블코인, 토큰 발행, 토큰화 증권, 무기한 선물 등의 분야에서 규제 프레임워크가 점차 명확해지고 있으며, 'GENIUS 법안'이 이미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프레임워크를 구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Bernstein은 입법이 막히고 통화 정책 긴축 신호가 더해지면 암호화폐 자산과 암호화폐 주식이 상당한 조정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공화당이 '마지막, 최선, 최종'이라고 부른 이 제안은 60표를 얻지 못했지만, 공화당이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하한선을 남겼으며, 이는 다음 협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