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런 상원의원, CLARITY 법안 맹비난: 트럼프 부패의 길을 닦다

편집자 주: '명확성 법안'은 상원의원에 의해 거부되었고, 시장은 그다지 놀라지 않은 듯하다. 애초에 통과 확률이 20% 미만이었기 때문이다. 모든 반대표 중에서 워런 상원의원의 발언은 단연 가장 대표적이다. 그녀는 트럼프의 부패를 직설적으로 지적하며, 이 법안이 대다수 암호화폐 사용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믿었다.

다음은 워런의 발언을 정리한 것이다.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의 전례 없는 부패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주요 선거 공약은 취임 첫날부터 물가를 낮추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공약이자 그의 정확한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트럼프의 관세, 세계 반대편에서의 끊임없는 전쟁, 의료보험 삭감, 더 저렴한 청정에너지 중단 등 트럼프의 정책은 모든 분야에서 비용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식료품에서 휘발유, 의료비에서 공공요금까지 모든 것이 오르고, 오르고, 또 오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노동자들의 비용을 올리는 동시에 대통령직을 이용해 자신을 부유하게 만들고 있으며, 부를 축적하는 수단에 암호화폐를 추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암호화폐 사기를 기소하거나 테러리스트와 마약 밀매상의 암호화폐 사용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암호화폐를 홍보했습니다. 그는 암호화폐를 칭송하고, 대통령과의 만찬을 상품으로 내건 암호화폐 콘테스트를 열었으며, 암호화폐 친화적인 규제 당국자를 임명했습니다. 그리하여 돈이 그에게 계속 흘러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취임 직전, 트럼프는 자신의 암호화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그 사람의 행보는 정말 대단하군요. 그가 암호화폐를 홍보하는 동안 돈이 계속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트럼프와 그의 가족은 암호화폐 프로젝트로 14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사실, 도널드 트럼프는 작년에 미국의 어떤 상장 암호화폐 회사보다 암호화폐로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 법안으로부터 미국 대통령보다 더 큰 혜택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트럼프는 암호화폐에서 크게 이기고 있습니다. 누가 지고 있을까요? 바로 그들의 지도자를 따르는 노동자들입니다. 트럼프의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투자한 사람들은 이미 수십억 달러를 잃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밈 코인을 구매한 팬들은 거의 40억 달러를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암호화폐 산업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는 법무부의 암호화폐 단속팀을 해체하고, 자신의 선거 운동에 수백만 달러를 기부한 회사들에 대한 집행 조치를 철회했으며, 유죄 판결을 받은 암호화폐 경영진들을 반복적으로 사면했습니다. 트럼프의 부패는 너무나 광범위해서 암호화폐 금융의 전체 규제 체계를 침식했습니다. 이제 공화당은 트럼프의 부패를 눈감아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부패를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 표결에 부치려 합니다.
일요일 밤 늦게, 공화당은 백악관과 협상한 새로운 윤리 조항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항들은 우리 역사상 가장 부패한 대통령이 승인했을 법한 내용으로 읽힙니다. 부패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척하는 약간의 가리개에 불과하지만, 문구는 도널드 트럼프가 다음 14억 달러의 암호화폐 수익을 올리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정교하게 작성되었습니다.
첫째, 새로운 문구는 도널드 트럼프가 결코, 절대로 법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왜일까요? 트럼프의 앞잡이들이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윤리 조항의 집행을 중단시킬 권한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문구에는 법무장관—아시다시피, 인준 청문회에서 "나는 미국의 변호사가 아니라 트럼프의 변호사입니다"라고 말한 바로 그 사람, 트럼프의 변호사—이 사람이 대통령에 대한 집행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주 법무장관이 대통령에 대해 어떤 집행 조치도 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트럼프의 전 개인 변호사인 법무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무언가를 하도록 시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아무도 법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는 도널드 트럼프의 수익 창출 계획이 계속해서 방해받지 않도록 이중 보험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법안에는 정부 윤리 사무소에서 트럼프가 직접 고른 충성파들이 마법처럼 쉽게 법적 의견을 발표하면, 마술처럼 도널드 트럼프가 갑자기 보호를 받아 그의 다음 암호화폐 사기와 관련된 어떤 집행 조치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자신이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는 윤리적 제한은 전혀 윤리적 제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둘째, 이러한 조항들이 집행 가능하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자신의 암호화폐 제국에서 계속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거대한 허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문구에 따르면, 트럼프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포함한 자신의 암호화폐 프로젝트와 밈 코인에서 계속해서 수억 달러를 벌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트럼프는 기존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쉽게 유지하거나 구조 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즉, 추가적인 부패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문구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역사상 최초로 자신의 은행을 소유하고 규제하는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는 자신의 자산을 명목상의 블라인드 트러스트에 넣을 수 있으면서도 여전히 어떤 자산이 들어 있는지 명확히 알고, 도널드 트럼프의 암호화폐 투자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규제 당국자들을 계속 통제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2025년 한 해에만 암호화폐 투기꾼으로서 이미 14억 달러를 벌었으며, 공화당이 오늘 표결에 부치려는 법안은 그가 계속해서 돈을 긁어모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문제는 윤리 조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안은 테러 조직, 마약 카르텔, 불량 국가들이 암호화폐를 사용하여 무기를 사고팔고, 정부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는 것을 더 쉽게 만들 것입니다. 테러리스트들이 자신들의 작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고, 법 집행 기관이 그들을 잡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사기꾼들이 미국인들을 속이는 것을 더 쉽게 만들고, 법 집행 기관이 그들을 잡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이란과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고, 법 집행 기관이 그들을 잡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로 촉발된 경제 붕괴의 위험에 우리 모두를 노출시킬 것입니다. 이 암호화폐 법안은 다른 고위험 사기꾼들을 위한 선물로 가득한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변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법안은 거의 100년 된 우리의 증권법에 큰 구멍을 뚫어, 암호화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들이 전통적인 증권—아시다시피 주식과 주식 시장 같은—에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를 회피하기 위해 자산을 블록체인에 올리는 것을 허용하고 장려할 것입니다. 이는 가족들이 은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의존하는 주식 시장에서 수십억 달러를 유출시킬 수 있으며, 대공황 이후 확립된 안전장치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노동조합이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노동자들의 힘들게 번 연금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암호화폐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소수의 암호화폐 광신자들이 원한다고 해서 왜 주식 시장 보호 장치를 날려버려야 합니까?
이 법안은 은행들이 미국인들의 은행 예금을 사용하여 완전히 새로운 일련의 고위험 암호화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신호를 줄 것입니다: 암호화폐를 담보로 한 대출, 암호화폐 직접 구매,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 블록체인 노드 운영, 암호화폐 소프트웨어 판매—이 목록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암호화폐 가격이 어떻게 오르내렸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미국 최대 은행들이 당신의 저축 계좌에 있는 돈을 사용하여 그런 암호화폐를 비축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세요. 이 법안은 또한 주와 원주민 부족들이 시민들을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기존 법률을 집행하는 것을 막습니다. 인디언 게이밍 협회 회장은 이 법안을 "한 세대 만의 부족 주권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미국 국민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의회가 생계비 위기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트럼프의 이란 전쟁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선출된 지도자들이 나서서 인공지능을 규제하기를 원합니다. 암호화폐 뉴스 매체 코인데스크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만이 암호화폐를 최우선 관심사로 꼽았습니다. 또 다른 여론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이 암호화폐에 대해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사기 방지 및 부패 방지 조치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법안이 명백히 실패한 부분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왜 여기에 있습니까? 우리는 암호화폐 규제가 필요합니다. 네, 필요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산업이 작성하고 암호화폐 산업의 가장 극단적인 목소리에만 이익이 되며, 우리의 국가 안보와 경제적 안정을 희생시키고, 미국 역사상 가장 부패한 대통령이 더 부유해지도록 돕는 법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공화당 동료들에게 협상 테이블에 앉아 진정한 초당적 암호화폐 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는 동료들에게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합니다. 위원장님, 발언 시간을 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