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 사상 최고 6.51달러, 공화당 지도부 집단 수출 금지 압박: 당내 이견 속 실현 확률 35%

공화당 내부 압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미국 디젤 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농업 주 출신 공화당 의원들이 농민과 트럭 운전사들의 연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에 디젤 수출 금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월요일, 미국 소매 디젤 가격은 갤런당 6.51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2월 이란 관련 분쟁 발발 전보다 누적 상승률이 70%를 넘어섰다.

아이오와주 상원의원 척 그래슬리는 소셜 플랫폼 X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디젤 수출 중단을 직접 촉구하며 대문자로 다음과 같이 적었다.

높은 디젤 가격이 농민 소득을 죽이고 있다.

같은 날 여러 아이오와주 하원의원들도 백악관에 '출혈을 막기 위한 조치'를 요구하며 수출 금지, 연료세 폐지, 피해 기업 재정 지원 등의 조치를 촉구했다.

백악관은 현재 이 방안을 명확히 거부하고 있다. 한 백악관 관리는 "정부는 현재 수출 금지나 수출 제한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더그 버검 내무장관의 입장을 인용했다. 버검 장관은 수출 금지가 실제로 가격을 낮출 수 있다면 고려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에너지 컨설팅 기관 라피단 에너지는 백악관이 수출 금지를 시행할 확률이 35%에 달한다고 전망했다.

입법 움직임 윤곽 드러나

의회 차원에서는 수출 금지 요구가 개인 발언에서 구체적인 입법 조치로 격상됐다.

테네시주 하원의원 팀 버쳇은 두 가지 법안을 발의했다. 하나는 2027년 1월까지 디젤 수출을 즉시 금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국 평균 디젤 가격이 갤런당 5달러를 초과하면 자동으로 금지 조치가 발동되고 가격이 4.50달러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유지되는 가격 연동 메커니즘을 설정하는 것이다.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존 튠은 지난주 수출 금지 방안을 "검토"하는 데 열려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국내 공급이 충분한데 수출하고 있다면, 그것이 문제 해결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원의원 애슐리 힌슨은 디젤 수출 중단과 디젤 구제 프로그램 설립을 포함한 "가용한 모든 옵션"을 동원할 것을 촉구했다. 하원의원 잭 넌의 요구는 더욱 직접적이었다.

미국 에너지를 미국인에게 먼저 팔아라.

석유 업계 강력 반발

미국 석유 산업은 수출 금지에 강력히 반대하며 공급망 구조적 측면에서 반박했다.

미국석유협회(API) 최고경영자 마이크 소머스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미국 디젤 수출을 제한하면 소비자, 농민, 미국 경제 전체에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소머스는 미국 디젤 생산이 주로 멕시코만 연안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지역의 정제 능력은 현지 소비 수요를 초과하지만 인프라 제약으로 미국 다른 지역은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서 이렇게 썼다.

미국은 하루 약 150만 배럴의 디젤을 공급하며, 이는 전 세계 해상 디젤 교역량 800만 배럴의 약 20%에 해당한다. 공급의 약 20%가 사라지면 세계 가격이 상승해 수입 디젤에 의존하는 미국 본토 지역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버쳇은 석유 업계가 "폭리"를 취하며 "더 높은 가격에 유럽에 디젤을 판매하기로 선택"했다고 반박하고, 해외로의 미국 디젤 운송이 국내 공급을 직접적으로 압박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전환 위험 무시 못 해

백악관의 공식 입장은 분명하지만, 시장은 정책 전환 위험에 대해 여전히 높은 경계심을 유지하고 있다.

라피단 에너지 창립자이자 조지 W. 부시 행정부 전 고문인 밥 맥널리는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일관되게 수출 금지를 거부해 왔지만, 대통령이 언제든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맥널리는 이렇게 덧붙였다.

백악관에서 직접 목격했지만, 사면초가에 몰리면 원칙은 저버려지고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변한다.

미국이 석유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를 마지막으로 시행한 것은 1970년대 에너지 위기 때였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이 전면 확대된 후,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에너지부에 정제 제품 수출 제한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지시했지만 결국 실행되지 않았다.

현재 중간선거가 다가오고 유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이 정책적 선택은 새로운 기로에 서 있다.